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무조건 감옥행이 되어 1년 6개월 형을 사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가 인정된다면 공익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주제가 새삼 다시 깊게 생각해 봐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Ⅱ.파고들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고, 병력을 줄여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양심적병역거부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대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Ⅰ. 서론
소수자는 차별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비해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차별의 범위나 영역도 매우 다양한데 이는 소수자를 한 가지 영역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의 의미는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Ⅰ. 서론
나라를 방위하는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군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보자.
징집 연령이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군 생활이 고된 훈련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병역을 기피하는
Ⅰ.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현행 신탁관련 법령상 해지규정의 미비
1) 신탁업법 등
신탁의 해지는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시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당사자인 신탁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미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5)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
<정책사례: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
1. 개요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